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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0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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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법 제50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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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. 12. 10. 선고 93가합309 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3),5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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